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전쟁의 시대에 경제와 안보에 대한 답은 첨단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금융혁신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 축소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때 국회의 요구를 반영해 R&D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근본적으로 투자를 통한 혁신보다 기술 탈취를 통한 시장 장악이 더 값싸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본지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를 만나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했다”며 “경제부총리도 이런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입법부도 혁신창업 바람이 뜨겁다. 국회는 지난 8~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그룹과 KAIST·서울대가 공동주최한 ‘2023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을 후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전쟁의 시대에 경제와 안보에 대한 답은 첨단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금융혁신과 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 축소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때 국회의 요구를 반영해 R&D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을 만났다.
왜 혁신기술 기반 창업인가.“세계는 지금 기존의 경제 질서가 모두 바뀌고 있는 시대에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게 바로 혁신창업이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성공 드라마를 이끌어온 대기업들도 이젠 미국의 빅테크 기업처럼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M&A를 통해서. 주력산업을 과감하게 갈아치운다. 경쟁력을 잃어갈 거라고 판단되는 부문은 매각하고, 새로운 벤처를 안팎에서 키우고 있다. 우리 대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십 수 년 전부터 주장해 오고, 책도 썼다. 우리는 미국·호주·브라질, 이런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다. 가용면적당 인구밀도로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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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과학기술계의 반발은 특히 젊은 연구자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결국 국제 과학계에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등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신진연구자 지원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하면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대통령도 대덕에서 젊은 연구자와 모임을 갖고 '도전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사실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는 과학기술계의 오래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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