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당했었는데요, 검찰의 결론은 많이 다르네요?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03. ⓒ뉴시스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이중잣대'를 이같이 꼬집었다.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당했지만 각하된 윤석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경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관한 부서장이었던 고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에"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와 김만배 씨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당시 윤 대통령 부친이 급매물로 내놓은 단독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김만배 씨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최초 주장과 달리 회식 자리에도 동석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난 시점이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 대표 역시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수십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김 처장과 동행하고 사진까지 찍은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산하기관 간부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했던 하급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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