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국위선양 기여 잣대 모호 병역특례 갑론을박 여전 성악 판소리 인정하면서 대중가수 제외 이해안돼
대중가수 제외 이해안돼 태극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금빛 소식에 환호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논공행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리스트에 주어지는 ‘병역혜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아주 흔쾌하지만은 않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쪽과 개도국시절 도입된 병역면제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맞선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한국 대표팀 역시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유명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 등 6명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세계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한국을 스포츠를 통해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예술인과 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출 경우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로 복귀해 34개월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면서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직장인 신 모씨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병역특례까지 주는 건 군대를 가야 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 모씨 역시 “정부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군대는 어려운 형편이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그 대상은 점차 줄고 있는 양상이다. 가령 예술분야의 경우 2008년만 해도 148개 대회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인정해줬지만, 올해는 병역특례를 인정해주는 대회가 36개로 크게 쪼그라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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