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서재정의 한반도, 한세상‘분계선 정찰 제한’ 남북 공히 적용…북한, 한국보다 정찰 기능 열등한데 “제한 풀어야”
‘분계선 정찰 제한’ 남북 공히 적용…북한, 한국보다 정찰 기능 열등한데 “제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한국에 불리하다는 말이다. 이 합의에 따라서 군사분계선에서 20~40㎞까지 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의 비행이 금지됐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전선 감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서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 금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대책, 연락체계 설치 등에 합의했다.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며,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동일하게 군사활동을 통제하고 동일한 상호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지, 한국군의 활동만을 제약한 것이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더 무식한 발언을 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해 “우리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감시정찰 기능을 스스로 상쇄하면서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감시정찰 기능은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말은 맞다. 그래서 한국은 군사분계선 40㎞ 뒤에서도 북한을 깊이 감시할 수 있고 세밀하게 정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감시정찰 기능이 낙후한 북은 40㎞ 뒤로 물러나니 한국이 완전히 깜깜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과학적 지식을 모르는 듯한 ‘무식’한 발언을 안 의원이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빅터 차, 불가능한 미사일 선제타격론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무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사일은 사실상 선제타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은 연료가 연소하는 동안 추력을 받으며 비행한다. 연소 단계가 끝날 때까지 그 미사일의 궤도와 탄착점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는 경우에는 마지만 단계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그 탄두의 목표를 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 발사대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공격’ 행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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