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법 개정안 초당적 발의 화웨이·계열사에 반도체 거래사 국방부 동일제품 입찰 참여 불가 상무부 반도체 리스트 통제 더해 방산조달 막강파워로 ‘이중 압박’
방산조달 막강파워로 ‘이중 압박’ 막대한 방위 산업 계약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국방부가 대중국 기술 통제에 본격 뛰어들 태세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로 공개된 국방예산승인법에는 국방부 계약 업체가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공급하는 기업은 국방부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국방부와 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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