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준안 제시, 20~60% 가장 많을듯 불완전판매 여부·투자목적 등 반영해 산출
불완전판매 여부·투자목적 등 반영해 산출 연말까지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0~100%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20~60%를 배상받는 투자자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에 이어 홍콩 H지수ELS에서도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이어지자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프라이빗뱅크센터처럼 자산관리 특화 채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여러 개편안을 두고 본격 검토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홍콩 H지수 ELS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배상안을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배상금액에 합의하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고 여기서도 결론을 못내면 소송으로 간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요인으로 구성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타 조정요인을 추가로 반영한다. 특히 판매사 책임과 관련해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라는 세 가지 조건 중 몇 개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은 20~40% 적용한다. 여기에 판매사별 가중치가 더해진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 다수 사례의 배상비율이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으로 본다”며 “DLF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듯 하다”고 설명했다. DLF사태 당시 손실 배상비율은 20~80%였다. 일반인이 상품구조를 알기 어려웠던 DLF와 달리 ELS는 공모방식으로 팔린 대중적 상품이고, 2021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가 설명·녹취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배상기준의 차이로 이어졌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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