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3년간 2.5억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9억 이하 적용’ 사실상 외곽 혜택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정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크게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국가비상사태’에 맞서 총력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는 각오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요건이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역시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적으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현행 신생아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0.1%p 내리고 추가적으로 출산 시 1명당 0.2%p 더 내렸는데 이를 0.4%p 인하로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또한, 결혼에 따른 조세특례를 확대해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향후 3년간 완화되면 해당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라며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 계획을 가진 맞벌이 부부인 30대 A씨 역시 “대출 시 소득기준이 완화된 건 환영할 만한 일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사실상 외곽지역이나 소형평수인 셈”이라며 “4인 가구를 위한 보완이 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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