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버려야 산다”…기업들이 못 버티고 떠나는 이유 들어보니

해외직접투자 100억달러 급증 국내 들어온 투자금은 절반 뚝 중앙정부가 기업규제 풀어도 지자체 규제에 막혀 ‘무용지물’ 세액공제는 이익 날 때만 효과 현금 보조금 늘려야 투자 늘듯

현금 보조금 늘려야 투자 늘듯 경기도 용인시에서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A씨. 그는 올해 초 20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처분하고 베트남 동나이성으로 옮겼다. 목표는 단 하나, 비용 절감이었다. A씨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한국을 버려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어요”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 그는 “임대료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고정비용 부담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한국을 등돌리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은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단순 일자리는 외국과 임금 경쟁이 되지 않는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 유치를 위한 범부처, 전국가적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나가는 돈은 다시 늘었는데 들어오는 돈은 반토막났다. 지난 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69억달러였지만 올해는 39억달러에 그쳤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는 많지만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주52시간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첨단 산업은 더 많은 연구개발을 요구하지만 주52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조차 근로시간 규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각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풀어줘도 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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