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톺아보기-134]
중국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겉으로는 민간기업이지만, 사실상 중국 정보기관 산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미국의 봉쇄를 넘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현을 위해 최전방에 나서고 있죠.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기술 유출 관련 검거건수는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속수무책 입니다. 실제로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소기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안대책에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곳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컨데, 지난 1월 벨기에의 한 유력 정치인은 중국 정보당국과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홍콩, 신장 위구르 문제 등에 대한 유럽내 논의에 중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도 현직 의원의 보좌관이 포섭돼 유럽의회의 협상 및 결정 관련 정보를 넘기고, 중국정보기관을 대신해 독일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 혐의로 체포됐죠. NCSC에 따르면 중국의 서방 전·현직 군인 채용 수법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습니다. 예컨데, 민간회사를 설립하고 인민해방군과의 연결고리를 숨긴 채 막대한 급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영입하기 때문입니다. 영입 대상은 전투기 조종사뿐 아니라 비행 엔지니어, 항공 작전 센터 관계자, 공중 군사 전술 전문가 등 다양합니다. FT는 “중국은 훈련의 일환이라면서 서방의 최첨단 전투기와 공중 전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 한다”며 “대만 상공에서 서방이 펼칠 전술 등을 엿본 것”이라고 풀이 했습니다.
지난 2월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국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올려온 중국인 인플루언서 리잉은 자신의 X 계정에 이 같은 트윗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공안이 내 팔로워 160만 명을 추적 조사중이다. 개인을 특정한 뒤 현지 경찰에 통지하고 소환조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내 팔로워 명단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전략은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이다” 며 팔로워들에게 안전을 위해 팔로우를 취소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후 그의 팔로워수는 하루새 20만명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활동 비용이 주로 플랫폼 구독자에 의존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제적 압력을 가해 검열을 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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