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33살 조아무개씨에게 지난 연휴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와는 거리가 먼 나날이었다.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처럼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특별법이나 정부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애초 특별법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많이 나타난 ‘후순위 다세대 가구’나, 서울 강서구 피해자들이 대표적인 ‘무자본 갭투기 바지 임대인’ 사기 피해자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제정된 탓이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등 더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나 피해 양상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씨와 같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았어도 경매를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조씨를 위한 경매 유예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총 열두 가구 중 열번째 임차인으로, 앞선 아홉 가구의 보증금은 다 합쳐 15억원이 넘는다.
조씨는 “계약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4억5천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 6억원과 선순위 보증금 4억5천만원을 합하면 건물가액 20억원에 한참 못 미치니 안전하다며 계약을 권했지만, 선순위 보증금을 거짓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많이 발생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경매를 지켜보고 있다. 신탁 건물은 건물 소유자에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담보재산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맡겨둔 경우다. 이때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이가 금융기관과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임차인들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되고 있다. 대구의 한 다세대 빌라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매물을 소개한 중개사도, 집을 내놓은 임대인도 신탁이 무엇이고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대출을 받아 마련한 보증금을 전부 잃게 생겼는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저리 대출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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