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호주, ‘연결 안 될 권리’ 법 시행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된다. 호주 노동자들은 퇴근한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 및 전화로 업무 지시 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2...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된다. 호주 노동자들은 퇴근한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 및 전화로 업무 지시 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법을 어기면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이날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발효됐다. 직원 15명 미만 소기업은 내년 8월부터 시행 대상이다. 이 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과 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노동자들이 사적 영역을 침해당하는 현상이 점점 심화하자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 노동자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했다. 이에 따른 노동의 금전적 가치는 1300억호주달러로 추산됐다.

호주 노조와 인권단체 등은 법안 시행을 환영하고 있으나, 고용주들이 모인 호주 산업단체는 법안 적용 방식이 모호해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단체는 지난 22일 입장을 내고 “법안이 엉뚱하게 만들어졌으며 실질적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도입됐다”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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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안 될 권리’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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