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범죄 감시했어야지”...창업자 일단 체포했는데 혐의가 뭐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유해물 방치·범죄수사 비협조 소셜미디어 ‘느슨한 책임’에 어떤 제약 가할지 세계가 주목

글로벌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부터 텔레그램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활동을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놓고 ‘세기의 재판’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파리 검찰은 텔레그램이 사법당국의 불법 행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로르 베쿠오 파리 검찰은 창업자 두로프에게 보석금으로 500만유로을 내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보석금을 내며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났지만 매주 두 번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두로프의 재판을 두고 NYT는 “인터넷 상의 자유와 기술 회사가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하는 활동에 대한 불법 여부를 감시할 책임에 대한 오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고 평가하며 “유럽연합 정부는 플랫폼 회사들에게 아동 성착취, 테러, 가짜뉴스,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점차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니엘 리온스 보스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로프의 기소로 인해 규제 당국이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상의 불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더 공격적인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데이비드 케이 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두로프의 재판 결과가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기술 회사들의 고위급 인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건은 두로프 창업자를 향한 기소가 온라인 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플랫폼에 대한 압력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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