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논란, 이재명 “국민 주권 부정한 장관 넘어갈 수 없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간다’고 주장해 파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 장관 경질을 촉구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 장관이 창립 발기인이자 실행 간사로 참여한 보수 성향 단체 ‘한국자유회의’의 창립선언문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답변하며 한 말이다. ‘한국자유회의’는 창립을 알리며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 “남한과 북한의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 등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거론했다. 윤 의원이 “장관이 말하는 내용이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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