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은 불안한데”…이달 예금자보호 한도 최종회의서 또 묶일듯 왜?

“한도 상향 시 저축銀 예금 최대 40%↑쏠림” 예금보험료 상승에 금리 부담도

예금보험료 상승에 금리 부담도 ‘1인당 5000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가속화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경제 성장에 맞춰 23년째 제자리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 ▲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다.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이 일부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를 통해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5000만원을 유지해온 터라 경제 규모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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