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직도 안 끝났어?”…후폭풍 직격에 파산신청 ‘역대최다’

올해들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이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고금리 상황까지 지속하면서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파산 신청에 나선 법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 신청한 법인은 9월까지 12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

올해들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이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고금리 상황까지 지속하면서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파산 신청에 나선 법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 파산 신청 집계를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다. 그 이전인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파산 법인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상황 악화가 법인 파산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면서 “물가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린 영향이 기업들 경영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은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파산과는 다르지만, 국내 경제 상황을 보는 지표로 함께 활용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교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이제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고금리·고유가·고환율 상황을 버티지 못한 기업들이 회생 제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로 워크아웃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원을 통한 회생이나 파산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 유예·탕감 및 추가 자금투입을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을 회생하게 하는 제도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기촉법은 그동안 여섯 차례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연장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최종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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