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대는 옛 동독 수준…결혼해도 안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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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특히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도 2015년 이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출산 초기 남성 출산휴가 한달 줘야” 국내 대표적 인구학자인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과거 독일 통일 직후에 동독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당시 동독에서는 기존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독 체제에 바로 적응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0.7명대 출산율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은 인구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충격적인 숫자였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지표다.

통계청은 기존 합계출산율을 중심으로 한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용역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유배우 출산율과 같은 지표가 공식 통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여러차례 진행했는데. “결혼과 출산은 대다수 청년에게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다.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결혼 적령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스스로 정한 결혼 적령기를 지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지지만, 외부에서 정한 적령기에는 결혼 의지가 오히려 꺾이는 이들이 많았다. 최근 좀 바뀌긴 했는데, 캠페인성 결혼·출산 독려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다.” 24~49살 미혼 남녀 834명이 ’결혼 적령기’에 대해 응답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88.4%와 여성 95.5%가 결혼 적령기에 대한 외부 규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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