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 서두를 것으로 보여 지난달 가계대출 9.5조 증가 작년 전체 증가액에 근접 수준 “은행 1주택자 대출차단 잘못” ‘갭투자’ 차단 은행권 조치에 둔촌주공 등 신축 입주자 된서리
둔촌주공 등 신축 입주자 된서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만으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추가 대출 규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직후 “지난달에만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5000억원 늘어났다”며 “지금 추세로 보면 스트레스 DSR 2단계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9조5000억원의 증가폭은 3년1개월만에 최대 규모로, 작년 전체 증가액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DSR 2단계의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보고 추가 가계대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 원장의 발언은 추가 대출 규제의 조기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규제로는 DSR·담보인정비율 비율 규제 강화와 DSR 3단계 조기시행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일정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전방위 전세대출 제한에 나선 일부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감대 없이 나온 조치”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당장 은행들이 들쭉날쭉한 대출 상품 정책을 내놨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에 따라 현장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입주를 앞둔 단지 분양 계약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분양 주택에 전세를 놓는 것도 ‘갭투자’로 간주해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1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들이 된서리를 맞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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