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 열리는 최고 입법기관 회의에서 10조위안(1937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29일(현지시각)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4~8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10조위
통신은 29일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4~8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10조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자금은 특별국채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으로, 법률 제정과 고위관료 임명, 예결산 심사·비준 등의 권한이 있다.
소식통은 10조위안 중 6조위안은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특별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되며 주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4조위안의 자금은 향후 5년간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쓰이며 특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인된 뒤 종료될 예정으로, 만약 대중국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부양책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달 말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움직임 이후 시장에서는 중국이 2조~10조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10조위안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경우 예상치의 최대 규모 부양책이 나오는 셈이다.하지만 이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내놓은 경기 부양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126조위안으로, 10조위안은 약 7.9%에 해당한다. 중국은 2008년 4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는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의 13%였다.
앞서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꽤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해마다 국내총생산의 3% 정도의 적자 재정을 편성해 왔는데, 이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에 머무는 등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인 5%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 운영에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부동산과 기업, 민생 등 경제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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