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 ‘21세기 세계경제’ 펴낸 김상조 교수 인터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 연구실에서 최근 펴낸 책 ‘21세기 세계경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상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와 재벌개혁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화두였던 시절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고, 정권 후반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경제를 강타할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뒤 2년 반 만에 ‘21세기 세계경제’라는 제목의 책을 낸 김 교수를 지난 22일 오전 한성대 연구실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2012년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낸 지 11년 만에 낸 책이다. 그 사이 책의 부제는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에서 ‘뉴노멀인가 올드노멀인가’로 바뀌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거냐 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산업정책적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 우리 산업구조에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따져야 한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우리는 공급망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다. 좁혀서 말하면, 최종제품 단계가 아니라 그 앞단의 소부장 생태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산업정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산업정책을 해야 하느냐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동의를 얻어야 정책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 시민단체 활동 때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다. 정책 담당자가 되서 보니 이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있었나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등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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