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제재
공정위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에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기간·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이자 2억4천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1982년 설립돼 베이징시에 본사를 둔 중국 건설 공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영업소를 차려 영업을 시작했다. 2020년에 올린 매출은 3758억6300만원이다. 이 회사가 건설한 제주드림타워는 도심형 복합 리조트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이다. 1600개 객실 규모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들어와 있고 14개 레스토랑과 쇼핑몰이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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