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성장보고서 입수 혁신기업 부족 등에 생산성 부진 성장 기여도 美45% vs 韓-4% 대조 저출생 충격,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0.69%
저출생 충격,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0.69% 반도체 바통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력 산업군 부재에 저출생 위기까지 겹치며 저성장 위기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학계 쓴소리가 나왔다. 파격적인 혁신 기업 생태계 양성 대책과 생산인구 증대 처방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원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자라나지 않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는 더 가파르다. 이날 매일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장기 성장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 평균 잠재 성장률은 2010년대 3.09%에서 2020년대 1.89%까지 줄어든 후 2030년대 0.69%로 떨어진다.저성장 최대 원인은 생산성 정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2.0%로 추정됐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1%포인트 이내로 제자리 걸음하며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돈과 노동력을 쏟아부어도 기술, 경영혁신 등이 약해지며 성장 에너지가 꺼지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개발지원, 세제 혜택 등 특정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종전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학회는 혁신 인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책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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