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두 자녀에 다자녀 혜택 경기, 31개 시군 중 25곳도 2명 기준 일부선 예산 부담 등 혜택 확대 난색 기준 완화로 지자체 출혈경쟁 우려도
기준 완화로 지자체 출혈경쟁 우려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면서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교육비 지원, 교통비 할인, 세제 감면 등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제공되던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이 자칫 지자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예산 사정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한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시에서는 두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나 대중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시설도 전면 무료나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대구시도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300여 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구의 경우 고교 입학축하금 대상도 두 자녀까지 확대해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도 다자녀 가정 발급 카드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해 카드 발급을 받은 부모는 대전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건 전국 시도 중 대전시가 처음이다.
제주도도 2020년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제주도는 첫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5년간 1400만원을 주는 ‘주거임차비’도 지원하는 중이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한 상태다.수원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둘째 이상 출산여성 한약할인사업, 청년 행정체험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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