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위기 시대: 공존의 길을 찾아’ 아시아미래포럼 개막맨스브리지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 기조강연서 강조
맨스브리지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 기조강연서 강조 제인 맨스브리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온 제인 맨스브리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명예교수는 11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을 주제로 한 기조세션1 발표에서 “우리는 점점 더 상호의존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 사용재’를 점점 더 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맨스브리지 교수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재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일단 국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깊은 토대는 상호의존성 증가에서 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민주주의를 재설계할 때 대표들과 시민들은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8세기 민주주의 매커니즘은 현재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이지만, 또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기업가 정신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다. 창의성도 갖고 있고, 교육 수준도 높다”며 “이런 총체적인 사고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세계를 도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맨스브리지 교수에 이어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세션 3 발표에 나선 가브리엘 쥐크먼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다국적 기업이나 고소득층 등의 조세에 대한 경쟁과 탈세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정책적인 선택이다. 국가 이동이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조세회피를 제한할 수단은 이제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세’란 정책의 도입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확보한 세금은 기후위기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에 제공해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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