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들만 사라져” 흑사병보다 심각…한국 덮치는 ‘이것’ 뭐길래 [Books]](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6/maekyungsns/8220512105100831301157-8220512105100831301157-92F902608DDF6D5E3041AFA35C961C83.webp)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펴냄 / 2만원
지난해 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미국의 뉴욕타임스 칼럼이 국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제서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다.
인구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보기에 한국은 저출산 속도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마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가고 중세 봉건제를 무너뜨린 흑사병보다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더 복합적이라는 진단이다. 흑사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균일하게 공격했지만 지금의 인구 쇼크는 고령층은 늘고 젊은층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비정상적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2072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유소년과 청년 인구는 현재의 40%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다. 나이 든 인력은 늘어나는 반면 젊은 취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운전·운송 관련직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건설·채굴 관련 기능직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사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어떨까.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는 저출산으로 인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저자는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해 2048년까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5세 미만 영유아의 연간 평균 내원 일수는 29.4일이지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내원 일수는 38.8일로 더 많다. 고령층이 늘수록 의료서비스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다. 오는 2048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총 내원일수는 2019년 수준의 138%인 12억3000만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인력이나 병상·시설·장비에 비해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사 공급이 매우 경직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저자는 논쟁적인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선을 긋는다. 앞으로 15~20년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선별적으로 불거지는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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