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 국감에서 재확인한 김광동

16일부터는 검찰·경찰 동원해 내부 감사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상훈 김옥남 상임위원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광동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관련 발언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아니다.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사실과 다른 발언과 함께 “부역혐의자는 죽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더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을 갈라치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와 부역혐의자 처형에 대해 그동안 진실화해위가 “전시였다고는 하나 명백한 범죄행위였다”고 내린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가치는 물론 당시 계엄법을 위반한 불법·범법 행위를 대놓고 두둔하는 행위다. “즉결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당시 군대 안의 즉결처분조차 불법이었다.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대놓고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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