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에 올 상반기 보증보험 가입건수 벌써 작년 70% 육박”

맹성규 의원 “다세대 주택의 가입 장벽 완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222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가 23만7,797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만에 벌써 한해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 역시 크게 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급 금액은 총 37조3,128억원으로 작년 한해의 67.2%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 가입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은 적으나,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가 올해 6월 기준 10만2,778건으로 작년 한 해 가입 건수인 14만1,789건의 72.4%에 달했다. 이 기간 다세대 주택 가입 건수는 2만3,252건으로 전년의 55.7% 수준이다. 맹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HUG의 재정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회수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도 “다세대주택의 가입 장벽이 높아지면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이 정작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의 가입 장벽 완화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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