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할 각종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나,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주민등록이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관련 없는 신규 임차인과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주민등록표 열람이 어려워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흩어져 있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로 일원화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려면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전입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입을 유지한 채 퇴거해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와 전입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퇴거로 인해 대항력이 상실돼 새로운 임차인보다 후순위권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항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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