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권 소송, 소유자 전원 참여 필요한 것 아냐”

조합원 10명중 8명 ‘찬성’ 때 반대자에 ‘집팔라’ 소송 가능 “8명 모두 참여 안해도 돼”

“8명 모두 참여 안해도 돼” 재건축 과정에서 매도청구권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소유자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소송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문제를 놓고 시작됐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정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B씨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던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A씨의 지분을 매수한 새 매수인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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