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진 기자, 한동훈 장관에 1000만원 지급” 판결 뜯어봤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관련 비리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장용진 기자가 한 장관에게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장용진 기자가 한 장관에게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작성자가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게시물을 인용한 것으로 한동훈 검사장 지휘 아래 검찰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했다면 진상 파악이 더 빨랐을 거란 내용이다. 장 기자는 머니투데이를 겨냥해선 “머니투데이…이런 걸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니?”라고 비판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11일에는 아주경제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에서 “한동훈 검사는 엘시티 수사할 수 있었다. 엘시티 사건은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계속된 사건”이라며 “한동훈 검사는 이때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을 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수사를 다할 수 있는 곳”이라며 “부산지역 엘시티 사건, 부산지역 사건이지만 부산 출신의 중앙정부 관계 인사들이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기자 측은 “게시글과 발언은 원고의 추상적 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원고가 엘시티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식적 사실을 인정한 채 게시되고 발언된 것”이라며 “피고의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원고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기자의 유튜브 영상에 대한 김 판사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김 판사는 장 기자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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