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세션 강연경제학자 쥐크만 UC버클리 교수 “현재 과세정책, 부의 불평등 해소 못 해”
“현재 과세정책, 부의 불평등 해소 못 해” 가브리엘 쥐크만 유시버클리대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가브리엘 쥐크만 미 유시버클리대 교수는 11일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란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자본 과세’는 무엇이며 그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쥐크만 교수는 탈세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 업적으로 전미경제학회가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올해 수상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금 부담 비율을 보면 대부분 인구가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지만, 가장 부유한 400명의 세금 부담금을 모두 합쳐도 23%에 불과하다. 부유층의 세금 회피 방법이 다양해졌는데, 이에 기존의 자본 과세는 더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이 되지 못한다. 과세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니, 부의 불평등은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 과세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것이 ‘최저세’다. 최저세는 15~20% 등 어느 지역에서든 가장 낮은 세금을 고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피난처로 부유층이나 다국적 기업이 옮길 동기가 사라진다. 세계가 합의를 통해 최저세율을 정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세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쥐크만 교수는 “부유층 2765명에게 2%의 세금만 고정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세율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세수액은 2140억달러 규모로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 패널로 참석한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정책적 선택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불평등 원인을 기술혁신이나 세계화로 본다면 일종의 ‘숙명론’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쥐크만 교수의 발표는 정책적인 노력, 인간의 노력에 의해 불평등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또 최저세를 여러 국가에서 ‘합의’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130개국은 지난 2021년 글로벌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박 교수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합의가 파괴되고 있는데 새로운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적인 기반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다는 데 국가들이 공감했고 심화된 불평등이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인식도 작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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