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 음주운전,실형,사망,항소심
광주지법 형사3부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3% 상태로 만취해 화물차를 몰다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정시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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