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 마련 무사고 경력단절자 보험료 대폭 할인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경력 인정키로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경력 인정키로 #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1년간 한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였다. 이에 보험사가 평가하는 할인·할증등급상 우수 등급인 2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후 개인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을 잠시 해지한 뒤 재가입하자 등급이 11단계나 낮아져 기존 보험료보다 2배정도 껑충 뛰었다. 이전 무사고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자에 11등급을 매기고 무사고 시 1년 시점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재가입 때는 이전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정해 재가입자 중 직전 우량가입자는 이전 등급에서 3등급만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등급에 따라 전보다 11.6%~48.1% 낮아질 전망이다. 일례로 위 사례 A씨의 경우 제도개선 전에는 보혐료로 82만800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가 34만5000원 할인 된 48만3000원만 내면 된다.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6.3%에 달한다.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 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에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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