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아이 살해 영아 부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씨와 친부 권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이씨의 두 사람이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종결될 뻔 했지만, 경찰은 정식 수사를 결정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범행을 자백했다.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이후 두 사람은 1심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형이 무겁고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제 결혼 어떡하죠' 전세금 날린 20대, 중개사 없이 직거래했다 | 중앙일보“우리 건물은 전세금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건물주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r부동산 전세사기 직거래 공인중개사
Read more »
'공부는 왜 해야 해?' 고민하는 아이에게'공부는 왜 해야 해?' 고민하는 아이에게 공부 훌륭한부모 아이교육 공부이유 조성일 기자
Read more »
윤 대통령 내일 방미 성과 '이것'에 달렸다…전 당국자가 꼽은 '6대 미션' | 중앙일보모든 정상회담은 ＇주고받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뤄야할 ＇미션＇은 뭘까요.\r윤석열 미국 정상회담
Read more »
잃어버린 '마약 가방' 찾으러…피로회복제 들고 지구대 간 60대 | 중앙일보가방 안 담배 같은 물체 5개. 알고 보니...\r지구대 분실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