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감은 처음이다”…정책 향해야 할 송곳질문 서로에게 벼르는 여야

민주, 김여사 의혹 해소위한 끝장·압박 국감 내세워 법사위 증인·참고인 100명중 김여사 관련 절반 추경호 “민생 관련 현안 없고 모두가 정쟁 사안” 野‘쌍특검법’ 재추진에 상설특검법 도입 계획

野‘쌍특검법’ 재추진에 상설특검법 도입 계획 7일 막을 올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고 역대 최악의 ‘정쟁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헌법 제61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감은 지난 1년간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산하기관 등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소관 사업을 수행했는지를 국회가 따져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800여 곳에 달하는 기관을 제대로 감사하는 데도 4주간의 국감 기관이 빠듯할 지경이지만 여야의 시선은 온통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데 쏠려 있다.

이어 민생 지원, 자영업자 육성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 낭비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방지,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먹거리 등 5대 대책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이긴 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동행명령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의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총 100명인데 이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이 48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도 증인에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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