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17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
2016년 5월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는 글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강윤중 기자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53차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된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UN여성기구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페미사이드 범죄를 명확히 식별하고 국가마다 다른 판단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해당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지난해 두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여성 대상 살인사건 8만1100건 가운데 40%는 젠더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식별할 맥락적 정보가 부족했다. 한국도 페미사이드 관련 통계가 없다. 프레임워크는 마지막 기준인 ‘성차별적 동기’를 판단하는 8가지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피해자가 과거 가해자에게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괴롭힘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인신매매, 강제 노동, 노예 제도 등 불법 착취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납치됐거나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피해자가 성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이 살인 이전 또는 이후에 저질러진 경우’ ‘신체 절단이 동반된 경우’ ‘시신이 공공장소에 처리된 경우’ ‘가해자 측의 여성에 대한 특정한 편견 때문에 표적이 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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