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살상용 무기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회적인 무기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군사 개입은 전쟁을 더 격화시키고,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는 우려에서다.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보다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회적인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으로 촉구한다"며"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낸 캐나다는 자국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우리 정부에 해당 포탄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캐나다 요구에 대한 절차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국제사회는 무기를 지원하고 진영 대결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투 중단과 휴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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