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말로 ‘아내 명품백은 선물, 사위 월급은 뇌물인가?’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눈 검찰 수사가 불러낸 의문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아무개씨가 2018년 7월~2020년 초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받은 돈을 모두 합하면, 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아무개씨가 2018년 7월~2020년 초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받은 돈을 모두 합하면, 월급 800만원과 타이 주거 지원비 350만원 등 약 2억2300여만원이 된다. 검찰은 이 취업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이며, 2억원대 급여는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직접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번째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두번째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소위 ‘물타기’를 하는 거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건 내용에 대해 차례로 질문 드리겠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넉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시켜줬고, 취업 기간 받은 월급과 주거지원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라고 주장한다.
“간단하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다. 제3자 뇌물죄라는 건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행위다.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디에도 부정한 청탁의 증거나 정황이나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선 입증이 어렵겠다고 보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낫겠다고 보는 거다. 검찰이 자신이 없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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