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오염부지 공원으로 시범개방, 위법” 지적에, 환경부 “아직 공원 아니다”newsvop
윤석열 정부에서 공원으로 시범 개방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 구역 오염 정도가 한국환경공단 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더 규제강도가 높은 ‘대책기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책기준을 넘은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해당 구역을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용산 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공원으로 시범 개방한 미군기지 반환 구역 중 곳곳이 석유계총탄화수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어섰다. 쉽게 말해 토양이 기름에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구역은 ‘3지역 우려기준’을 넘어설 만큼 오염도가 심각했는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르면 ‘3지역 우려기준’은 ‘1지역 대책기준’과 동일하다. ‘1지역 대책기준’은 공원과 학교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장관은 “공원 조성이 안 됐기에 공원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유 차관도 “거긴 공원이 아니다”라며 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한화진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하지만 전 의원이 “그러면 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용산공원으로 초대합니다’라고, 공원이라고 홍보하나”라며 “국민을 기만 것이냐”라고 묻자, 유 차관은 웃기만 할 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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