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9월28일∼10월3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포함해 최장 6일인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9월28일∼10월3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포함해 최장 6일인 황금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모두가 ‘황금’이라 부를만한 연휴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8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보니 직장인 68.7%만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이 비중은 42.8%에 그쳤고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제도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행 법은 두 종류의 유급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말처럼 1주일에 하루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 휴일을 규정합니다. 또 하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인데요, 쉽게 말하면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월급제 직장인은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인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에 출근해 8시간 일할 경우 12만원을 받습니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인데 연장근로까지 했으니까요. 시급·일급제 직장인이 법정 유급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유급휴일분을 그날 정산해 받는 것이므로 위 계산 식에 유급휴일분 100%를 더해 통상임금의 250%,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추석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과 공휴일인 한글날 모두 ‘월요일’입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원래 정기적으로 월요일이 쉬는 날인 노동자도 있을 텐데요.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원래 월요일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는 뜻이므로, 사용자한테 따로 대체 휴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일 뿐입니다. 법보다 더 노동자에 좋은 조건으로 회사와 노동자가 취업규칙 등을 정했다면 이를 따라야겠죠.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회사와 교섭해 다른 날 휴무를 준다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애초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월2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는 취소돼야 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제출한 연차사용 신청서를 사용자가 공휴일 지정 이후에 반려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은 애초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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