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시장 저출생 대책 장기전세로 물량 55% 배정 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차원 일각선 “과도하다” 지적도
일각선 “과도하다” 지적도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등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급되는 주택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는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 주거지 제공이라는 공공성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다.
특히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의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둘째 출산 가구는 시세 대비 90%, 셋째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 대비 80%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물량을 과반 이상 배정한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목표가 강남권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있는데 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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