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개발 발목 잡는 지분쪼개기 막는다”...서울시, 투기대책 발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사전검토 신청한날 기준 개발행위 제한도

사전검토 신청한날 기준 개발행위 제한도 역세권 재개발 추진 지역의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후 분양권을 여러 개 확보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행위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안에 지분쪼개기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다”며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공람 공고 절차를 밟는다. 이후 실제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쉽게 말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가 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곤 한다. 그 사이에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생길 여지가 있어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람 공고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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