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수사 범위가 축소됐고 야당이 아닌 제3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지난 2월 국회 재표결 뒤 부결·폐기된 첫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하나였다. 이후 여러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며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명품백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이 추가돼 수사대상이 8개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은 지난 10월 국회 재표결 뒤 부결·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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