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스트트랙 등 다자녀가구 혜택 발표 여성우선주차장을 다자녀우대로 확대 적용 日 ‘어린이 패스트트랙’처럼 先입장 가능토록 3자녀가구 車취득세 감면 혜택도 2자녀로 논의
3자녀가구 車취득세 감면 혜택도 2자녀로 논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주차장, 관공시설 패스트트랙 등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에 혜택을 늘리는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다자녀 우대 주차장’은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족배려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와 이를 동반한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했는데, 이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에 초점을 둔 것은 첫째 아이를 둔 가정중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24만9000명중 첫째아이는 15만6000명으로 전체의 62.7%에 달했다. 둘째 이상 아이가 10명중 4명도 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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