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뒤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트위터의 뒷면
광고성 게시물 유인도 처벌 시급 ‘엔번방’ 사건이 2019년 공론화된 뒤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래픽 고윤결 [email protected], 게티이미지뱅크 성착취물 공유방에 접근하기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트위터 검색창을 연 순간부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기까지 단 7초면 충분했다. ‘엔번방’ 사건이 2019년 공론화된 뒤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엔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87개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등의 검색에 쓰이는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검색에 제한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이런 검색어를 우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금칙어를 지정하다 보니 누락된 단어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가 트위터에서 찾은 성착취물 공유방 링크 게시글에는 성착취 피해자와 성착취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비롯해 여성 성기를 일컫는 말까지 해시태그로 달아놨다. 누구나 이 단어를 검색하면 성착취물 공유방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엔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인 일부 플랫폼에서도 불법촬영물을 뜻하는 대표적 단어인 ‘몰카’ 등으로 검색이 가능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게시물 자체는 아니지만, 성착취물 공유방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게시물 댓글로 달려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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