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슈퍼리치에 최저세율 2% 적용, 연간 335조원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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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슈퍼리치에 최저세율 2% 적용, 연간 335조원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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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억만장자들이 여전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를 이용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

전세계 억만장자들이 여전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를 이용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해 부자 나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민자는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세계 최상위 부자 2700명이 소유한 부가 거의 13조달러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전체 부의 0%~0.6%에 불과하다고 사정했다. 미국에서는 0.5% 수준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이들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자산 13조달러에 대한 최저세율 2%를 적용해 과세하면 해마다 25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효과를 거두려면 국제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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