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지...
2016년 첫 청년배당이 시행된 경기도 성남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들이 청년배당 신청서를 쓰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성남시 청년들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성남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최만식·국중범·전석훈·문승호 의원은 7일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살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관련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는 등 논란이 일자, 성남시가 2023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때문에 성남시의회 민주당 쪽이 강하게 반발하며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의힘이 관련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는 등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관련 예산 31억여원을 뒤늦게 편성하고 경기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성남시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올해 1월에야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며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경 편성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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