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한시름 놓을까”…빌라 전세금, 보증문턱 확 낮춘다

국토부 주택·토지 규제개선 보증심사 공시가 이의신청때 감정평가 통한 집값 산정 가능 대토보상에 주택 분양권도 추가

대토보상에 주택 분양권도 추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시 집값 산정 방식으로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률적인 공시가 적용으로 빌라 등 다세대주택 역전세가 심화된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토화된 빌라 전세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해 정부는 반환보증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우선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또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가의 140%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정부는 이를 합리화해 공시가격 우선 적용 원칙은 유지하되 만약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감정가를 활용한 집값 산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간 약 2만~3만가구가 이의 신청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정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해 감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부터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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