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남탓만”...성폭행 계부 3차례 구속 놓친 검경[사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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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남탓만”...성폭행 계부 3차례 구속 놓친 검경[사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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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딸 A양은 2021년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해 5월 12일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해 5월 13일 자에 작성한 경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5월 12일 오후 전화로, 5월 13일 오전 검사실에서 경찰을 만나 ‘(영장신청)서류 접수 취소 방법으로 반려한다’고 구두 지휘했다. 박씨에 따르면 B양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도 당시 구속 수사와 함께 원씨 부부와 B양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두 차례(5월 3일, 5월 6일)나 냈다.

“얘들이 잘못되기 전까지 살릴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는데….”

청주 여중생 유족 “살릴 기회 3번 있었다” 원씨 범행이 재판에서 모두 밝혀졌지만, 박씨와 그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줄곧 부실 수사를 주장해 왔다. 박씨는 “최초 성폭행 피해 신고를 그해 2월 1일에 했다”며 “가해자 구속 영장은 그로부터 113일이 지난 5월 25일에야 발부됐다. 이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경찰은 검찰, 검찰은 경찰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 책임을 미루는 수사기관이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2021년 5월 충북 청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A양의 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당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원씨가 성폭행 피의자로 2월 19일 경찰에 제 발로 ‘임의출석’해 조사받은 것도 기각 사유로 적었다. 첫 영장이 반려되고 8일 뒤인 3월 18일, 경찰은 다시 원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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