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제서야 법 개정안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한다”
노조법 2, 3조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09. ⓒ뉴시스
노동계와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우리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현장에서 목숨도 던지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면서 외쳤던 게 노조법 2·3조 개정이었다.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면서 또다시 많은 투쟁을 했다. 이 추운 겨울날 아스팔트 바닥에 온 몸에 내던지는 오체투쟁, 그리고 30일 장기 단식농성 투쟁, 수천 명의 한끼 동조단식, 새해 맞이 2600배 등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사력을 다해 투쟁을 벌였다”고 밝혔다.그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다.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자리에서도 그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은 개정안조차 만들지 못하는 민주당 모습 속에서 정말 공허하다고 느꼈다. 그럴 거면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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