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지으세요”…재개발 규제 확 푸는데 주민들 안 반긴다고? [부동산 이기자]

[부동산 이기자-26] 정부, 노후도 요건 낮춰주고 서울시 도로 기준 완화 추진 중랑 중화·강서 화곡동 수혜 재개발 가능 면적 2.5배 늘어

재개발 가능 면적 2.5배 늘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낡은 동네를 전반적으로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순 없습니다. 노후도와 접도율 같은 여러 요건을 채워야만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행령이 바뀌어 이제 노후도 요건은 67%가 아닌 60%가 됐습니다. 뉴타운과 같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노후도 요건을 50%로 한차례 더 낮춰줄 예정입니다. 기존 뉴타운에선 이미 재개발이 한창이라 신규 촉진지구부터 적용될 듯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접도율의 도로 기준을 4m 미만이 아닌 6m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6m 도로라고 해도 갓길 주차나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가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고치려면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는 5월 안에는 조례를 바꿔 새로운 요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이 무척 낡아 노후도 요건은 충족했지만, 4m 이상 도로에 많이 닿아 접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동네가 생겨난 겁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면목동, 강서구 화곡동의 노후 빌라촌들 얘기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접도율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에 실제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해당 지역들이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지 주목됩니다. 그는 “앞으로 모아타운이 아닌 재개발을 하자는 곳도 생길 것 같다”며 “주민들이 정말 유리한 게 무엇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누군가는 모아타운을, 누군가는 재개발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면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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